음주운전 측정거부 벌금 vs 무죄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단속 기준 : 0.03% 이상
• 면허정지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취소 기준 : 0.08%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노엘 방지법’이 등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측정거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8분간 5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와사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힘껏 불 수 없었고 숨이 새어나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안면마비 발병 이후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 단속된 전력이 있으나 당시로부터 17년 전에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단속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와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경찰관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오른쪽 입술을 막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불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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