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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범위 및 줄이기 등 다양한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의 대상은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음주운전 단속 기준 : 0.03% 이상
- 면허정지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취소 기준 : 0.08%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0.08% 이상입니다.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현재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2년이 적용됩니다. 즉,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한다면 2년의 취소 기간이 꼭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 시 사고 등이 있었을 시에는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집니다. 2년 이상, 2회 이상 사고가 있었을 시 3년의 면허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절차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임시면허를 조기에 반납해서 임시면허증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달 후에 나옵니다. 카드납부시 할부효과가 있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 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 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된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 0.1%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이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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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줄이기, 임시면허증 기간 외 참고할만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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