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모든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죠? 바로 음주운전 옆자리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음주운전 방조죄 뜻 :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정확한 제목의 법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종범 = 범인을 도와준 죄 혹은 동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https://www.nocutnews.co.kr/news/4591360

 

위 뉴스를 보면 2016년도에 '음주운전 방조죄' 술 판매 식당업주가 전국 최초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어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억울한 경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화 내용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및 주변인은 어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장려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스스로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 전 귀가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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