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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실패 없는 성공사례,성공률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원인
높은 월 변제금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변제금이 책정되는데, 자칫 너무 높은 월 변제금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 높은 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아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장애인 등의 경우에 인정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인정을 통해서 최대한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아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약제비 또는 주거에 반드시 필요한 월세 등을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제권
개인회생에서 발하는 별제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담보권자들이 회생 절차와 관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합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재산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제권의 경우는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채무 변제에 써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출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대출을 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이후 변제금을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대부업체에 빌린 사실이 발각되면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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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률
법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6년 7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598건을 신청했으나 119건이 개인회생개시결정전 기각되었고 93건이 개시후인가전 취소 되었고 면책사건 973건 중 90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신청한 건수 대비 면책 인용율은 65%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자 개인회생 사례
1. 총 채무금액 : 약 8천만원
– 2천만원 1금융권
– 6천만원 2금융권
2. 회생의 요건
– 채무원인 : 부동산투자목적으로 5년 전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주고자하였으나, 입주시기에 부동산시세가 하락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담보대출금을 충당하지 못해 과다한 채무를 지게되면서 채무증대가 지속된 사례.
– 재산 : 없음
– 나이 : 만 45세
– 소득 : 급여소득자 /월 130만원
– 부양가족 : 없음
– 주거현황 : 친족 거주지에 무상거주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30만원
– 변제기간 : 60개월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례
1. 총 채무금액 : 약 4억5천만원
– 300만원 세금
– 3억7천만원 1,2금융권 혼재
– 500만원 물품대금
2. 회생의 요건
– 채무원인 : 사업부진로 인한 채무증대
– 재산 : 1억2천만원(배우자 재산의 1/2, 혼인전 취득한 배우자 재산 제외)
– 소득 : 급여소득자(의사)/월 380만원
– 나이 : 만 40세
– 부양가족 : 자녀 2명
– 주거현황 :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230만원
– 변제기간 : 60개월
–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론
개인회생 성공률 높일려면, 실패원인을 분석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실패 없는 성공사례,성공률 얼마? 높이기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개인회생 실패 없는 성공사례,성공률 얼마? 높이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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