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액 산정 : 최소 변제 금액 얼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금액 산정 : 최소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 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채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파산 직전까지 간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5년간 성실히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구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계비를 제외한 자신의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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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달에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개인회생 1인 생계비

 

개인회생 1인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중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즉, 생계가족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법원인정기준)는 2,516,821원이고, 급여가 300만원(제세공과금제외후)일때, 
변제금액은 약 483,179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에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250만원 - 1,166,887원 = 1,333,113원입니다.

 

최저생계비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전체 100% 중 40%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2016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란 명칭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개인회생 금액 산정기준 : 신청인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 변제금액, 개인회생 금액 산정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정해진 변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나의 소득에 비해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생활하는데 버거워지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보통 월 소득에서 1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수행 기간은 통상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변제금에 36개월을 곱해주면 납부해야 하는 총 변제금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고 변제액

 

개인회생에서 최고 변제액은 채무금액 전금액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제율(총 변제금액/총 채무액)은 100%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이 적으면서 빚은 많거나 적으면서 소득이 많은 경우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율 100%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변제율

 

개인회생 최고변제율은 전체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율 100%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변제율을 법에서는 정하고 있을까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614조(변제계획의 인부)에서 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변제율 기준

개인회생 최소 금액

최저변제율은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일 기준 총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 채권액의 5%이고 총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채권액×3%+1백만원 이상입니다. 최소 이정도는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개인회생 최소 변제금액 예시

 

• 5천만원 미만은 변제율 5%이상 : 만약 총 채무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는 최저변제율이 5%로 3년동안의 총 변제금액은 2백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많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최저변제율이 5% 라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2백만원이 아닌 4천만원(변제율 100%)도 가능합니다. 
• 5천만원 이상은 변제율 5%이하 : 총 채무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변제금 250만원으로 최저변제율 5%이고 1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4백만원으로 4%, 5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1,600만원으로 3.2%, 8억원인 경우는 변제금 2,500만원으로 최저변제율은 3.1%입니다. 

결론

개인회생 최고 금액은 100% 다 갚는것이고, 개인회생 최소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금액 산정 : 최소 변제 금액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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