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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공무원시험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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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됐을 때 복권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세금 체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세금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 위원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공무원시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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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무원 시험 외
[부동산] - 무주택자 기준 토지,빌라,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여부
[빚,채무] - 신용카드대금,카드 값, 카드빚 소멸시효 5년,10년
[금융/신용카드] - 신용카드 없이 할부 구매 : 분할결제,후불결제
[생활정보] - 계좌번호 이름 은행 조회, 전화번호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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