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거절,면책불허가 사유, 성공률 얼마?

오늘은 개인회생 거절,면책불허가 사유, 성공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일반 신용 채무 10억 이하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그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생계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 간 변제를 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7,880만원 빚이 있는 직장인 개인회생후 7,340만원 탕감한 사례보기 : 월 상환금액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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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 허위로 자신의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고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비 면책 채권)의 종류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회생 성공률

 

개인회생 신청 성공률 100%는 절대 없습니다.

 

법원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6년 7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598건을 신청했으나 119건이 개인회생개시결정전 기각되었고 93건이 개시후인가전 취소되었고 면책사건 973건 중 90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신청한 건수 대비 면책 인용율은 6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거절,면책불허가 사유, 성공률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개인회생 거절,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 외

 

[개인회생] - 개인회생 단점 장점,장단점 [간단]

 

[개인회생] - 개인회생 걸리는 시간,절차 : 비용 얼마? 분납 가능한가?

 

[부동산] - 무주택기간 만30세 : 무주택자 기준 나이

 

[빚,채무] - 신용카드대금,카드 값, 카드빚 소멸시효 5년,10년

 

[대출정보/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차이,동시,한도,순서,전환 비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