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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걸리는 시간,절차 :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과정
- 접수
- 추심금지명령
- 면담, 보정
- 추가보정 또는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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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접수를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1차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의 개인 인적사항 등)
- 2차서류(본인의 재산현황과 소득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 부채증명서
- 변제계획안(위 서류3가지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현황에 맞춘 변제 계획)
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많지만 보통은 위의 순서대로 1차와 2차서류를 채무자에게 요구하고 부채증명서와 변제계획안은 진행 사무실에서 서류취합 후 작성 및 발급을 하게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접수까지 통상 1~2차 서류와 부채증명서 발급이 되어있는 상황을 전제로 약 3~5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는 바로 발생하고 사건번호를 안내해주면 추심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2. 추심금지명령
보통 개인회생 접수할때 추심금지명령을 같이신청하고 그 결과는 1~2주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상 기간이 늘어지면 거부 당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이 편하고 통상적으로 저 기간안에 허가, 거부 결과는 나옵니다.
추심금지명령이 나오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담당 판사님의 재량으로 주는거라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명령
회생위원 면담이라는 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회생 조건이 너무 빡빡해 생계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나, 채무내역이 부정확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전화면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경우는 제출한 서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제출서류를 보고 돈의 흐름 등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2~3회 정도 보정명령이 거의 필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아무리 제대로 제출해도 보정이 나온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서류로만 진행 1차 보정때부터 관련서류를 제대로 정리 및 제출 하기도 합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시결정의 경우 보통 마지막 보정명령부터 2~3달 후, 통상 6~8개월 전후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최초 추심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개시결정에 추심금지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시결정 이후로는 추심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단계는 실질적인 개인회생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계획안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변제계획이 실제로 시작되는 단계가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은 실질적인 개인회생의 시작이고 보통 개시결정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거의 없어서 개시결정까지 나온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생의 담당 판사님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모아서 회생이 시작됨을 알리는 절차인데, 사실상 채권자는 개인채권자가 아닌 이상 참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판사님도 사실상 변제금 미납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서 채권자집회까지 별탈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 인가를 받은것과 같다 생각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
담당 판사가 개인회생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모두 검토했고 해당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것을 허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따로 걱정할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따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다면 진행에 무리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7. 면책결정
면(면하다)책(책임) : 책임을 면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면책이 되고나면 그동안의 고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겁니다.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이력에 대한 공공이력 삭제가 요청이 되고 해당 연체이력은 모두 삭제처리가 이뤄집니다.
당연하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중 추가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본인의 모든 채무를 추가해서 진행하는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대출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통상 신용도는 면책결정이후 약 1~2주 길게는 1~2달 이내에 회복이되고 3~7등급정도로 회복이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적으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 ~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변제기간은 3년 ~ 5년이 소요 됩니다.
-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년~ 6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비용
- 인지대 : 30,000원
-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채권자가 1명일 경우 : 9만원 전후, 채권자가 4명일 경우 : 20만원 전후 등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만원 ~ 30만원)
- 개인회생 절차 비용으로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의 총 비용 150만원~ 200만원 (법비용 미포함) 가량 발생되며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채무발생원인, 채무발생일자 등 여러가지의 개인차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평균 약 150~200이상까지 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저렴한 곳에서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탕감금액을 많이 받고, 기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실력이 없거나, 불법사무장의 경우 수임료는 저렴할지 몰라도 기각이나 탕감금액의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걸리는 시간,절차 : 비용 얼마? 분납 가능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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