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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 있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한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부터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까지 모든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죠? 바로 음주운전 옆자리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동승자 정의는? 음주운전 방조죄 뜻 :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정확한 제목의 법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생활정보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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